‘PD수첩’ 저출산 정책, 다시 그 길을 묻다
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을 진단해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해본다.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19명, 이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750년 한국인은 멸종한다!
“저출산 내지는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률 하락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른바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아이를 마음껏 낳고 즐겁게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PD수첩’이 2015년을 맞아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알아봤다.
지난 2014년 12월, 엄마들이 모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고충을 쏟아냈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뼛골 빠진다며 아이 그만 낳으라 하더라’ ‘딸기는 1인 1팩이 기본, 입에도 안 대준다’ ‘임신과 동시에 애는 돈덩이’ ‘어릴 땐 노는 게 최고라면서 아이가 뭘 모르면 엄마 책임이 되니 사교육 안 시킬 수 있나’ ‘한국에서 절대 둘째는 낳지 않겠다’
그들이 말하는 고민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국민의 60.2%는 저출산의 주된 이유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를 22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3억 896만 원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사교육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였다.
낳아 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것은 옛말, 이제는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기르는 것까지 모두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비로 인식한 정부는 보육 지원 위주의 정책을 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66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24개국 중 219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 걸까?
▶ 저출산 시대, 벼랑 끝에 선 청년들
한 초등학교 동창 모임. 그들은 올해 서른을 맞았다. 어릴 적에는 서른이 되면 이뤄놓은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서른이 되고 보니 대학교 다닐 때와 별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여전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공부를 하며 결혼은 꿈도 못 꾼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을 아이도 똑같이 되풀이 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살아왔던 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당연히 내 2세를 바라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용불안정과 주거 문제를 꼽은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보호 방안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불안정한 고용에 있어서 그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용이 안정되고 가정 경제에 대한 설계가 확실해 진다면 결혼을 서두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소득을 본인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한편,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신혼부부 10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했다. 과연 이 정책은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부인과 업계 내에서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 272만 850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5만 5491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2002년부터 정부의 정책은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중이다. ‘PD수첩’이 신년을 맞아 현재의 저출산 정책을 진단해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다.
‘PD수첩’은 6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