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유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의 횡령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신천지는 일부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해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신천지 위장시설도 일부 삭제했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약 57억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궁전' 건축과 행사 비용에 쓴 혐의(특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 밖에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신천지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