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면심사위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면 대상에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관련 사범 등이 공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