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23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가 SNS에 올린 통보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하 대표는 "아무리 장관이라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번 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 동안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는 약 4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