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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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23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가 SNS에 올린 통보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하 대표는 "아무리 장관이라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29일부터 77일까지 79일 동안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는 약 4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