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시키 아오야마]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 차이가 있고 메울 수 없는 골도 있겠지만, 더 좋은 한국을 위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4월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고, 여기서 지면 보수는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으로 괴멸 상태에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옥중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야당은 어떨까? 여전히 "벚꽃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패턴이 모습이 눈에 띈다.
"벚꽃 보는 모임"의 문제란 일본 내각 총리대신이 주최하는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 2019년 5월에 표면화했지만 호텔 뉴 오타니가 발행한 5000엔 영수증 때문에, 국회에서 "커피도 안된다"와 총리의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저준위 논의이다. 물론 대부분 일본인들의 흥미 범위 밖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탤런트 피피는 1월 27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국회 중계를 보는데 '벚꽃 보는 모임' 관련 아베 총리를 추궁하더라. 지금 추궁해야 할 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관리가 아닌가... 이쪽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다. 천하태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트윗에는 3.5만건의 "좋아요"가 붙었다.
메이저리거 출신인 이치로는 "일본 야당과 언론은 너무합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보다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보면 정말 미련합니다"라며 지난해 11월에 자신의 지론을 펴고 있었다.
중국 워처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지금 국회에서 야당, 저들은 도대체? 이러한 긴급 사태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벚꽃을 떠들고 있나요? 유치원인가요? 이제 어쩔 수가 없군요."라며 2월 중순, 야당의 현 주소에 실망을 표현했다.
3월 3일 DHC TV "토라노몬 뉴스"에서 베스트 셀러 작가 히야쿠타 나오키는 아베 총리와 면담했을 때의 경험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베 총리와 회담하면서 '시진핑의 국빈 방일은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야당은 귀중한 국회 시간을 허비하면서, 바보 질문으로 유치화되어있다고 내가 말하자 아베 총리는 시간낭비라는 뉘앙스로 대답했다. 코로나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는 질문을 (야당은) 끝없이 하고 있다"라고 국회의 현상을 걱정했다.
재난 영화 "Fukushima50"의 원작자인 카도타 루쇼는 "신종 코로나 국난에 직면해도 "벚꽃" 밖에 눈에 들어 오지 않은 야당이 어이가 없다. 유신(일본 유신회)이 외쳐도 다른 야당은 일고조차 하지 않았다. 활동가 출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패거리들에게 유린당하는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이를 용인할 것인가.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토론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야당은 국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나타냈다.
예전의 일본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자인 야당 의원의 대부분은 귀화인이기 때문이다. 귀화인 중에는 중국 공산당 간첩이나 반일 귀화인 등 외세에 매수된 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국회에서 많이 흘러 나온다.
"이 정도의 트집과 꼬리잡기 질문에 맞서야 하는 각료들. 국정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상 조작의 반복. 같은 공산당에서도 70년대부터 80년대에 활약한 고 마사모리 세이지 의원의 영상이라도 보고 공부하면 어떨까. 어느 야당의 질문을 보나 논평할 가치가 없다. 국회라기 보다 일본의 열화에 암담하다."(영화 "Fukushima50" 원작자 카도타 루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켄트 길버트는 "국회의원의 귀화 정보 개시는 당연하다"라며, 이렇게 말한다. "국회의원의 이중국적을 쉽게 모르는 등 일본의 현실은 큰 문제다. 해외처럼 귀화를 포함해 언제부터 일본인이 됐느냐부터 국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국적을 얻을 때 '미국에 충성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게다가 상원의원이 되려면 귀화 후 7년, 하원은 9년이 지나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그만큼 새로운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신성하고 중요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욱 그렇다."(캘포리니아 변호사 켄트 길버트)
미국에서는 출신국도 분명히 명기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등의 명칭을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켄트 길버트는 이어 "일본에 스파이 방지법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 저는 출생 때부터 일본 국적과 미국 국적의 이중 국적이었는데, 몇 년전 일본 국적을 선택했고 다른 국적은 포기했다. 모든 정치인들은 외국인이었지만 몇 년전 일본 국적을 얻었다는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은 검토 과제겠지만 현직 의원은 바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책무 중 첫번째는 국민의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자격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韓国前大統領の朴槿恵（パク・クネ）被告は「国が非常に厳しい状況だ。互いに違いがあり、埋められない溝もあるだろうが、より良い韓国のため、巨大野党を中心に力を合わせることを求めたい」とのメッセージが発せられた。4月の総選挙での保守陣営の分裂を戒めたのだ。負ければ保守は壊滅。武漢コロナ感染で壊滅状態にある韓国。獄中の朴槿恵も、もう黙ってはいられなくなっての発言だろう。
日本の野党はといえば、相変わらず「桜を見る会」の追及ワンパターンの体たらくぶりが目立つ。
「桜を見る会問題」とは、日本の内閣総理大臣が主催する桜を見る会をめぐる一連の問題。2019年5月に表面化したが、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が発行した5000円の領収書の事で、国会で「あーでもない、こーでもない」と首相の揚げ足取りに終始する低レベルの議論のことである。無論、ほとんどの日本人の興味の範囲外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タレントのフィフィは、1月27日にこうツィートした。
「国会中継見てたら、桜を見る会で安倍総理を追及してた。今追及すべき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危機管理じゃないのかな…こちらは国民の命を脅かす深刻な問題だからね。呑気なもんだ、と思ってしまった。」
このツイートには3.5万件の「いいね」がついた。
元メジャーリーガーのイチローは、「日本の野党やメディアは酷い。桜を見る会よりも、米中貿易摩擦とかもっと大事な問題があるでしょう。海外から見ると本当にバカらしい」と昨年11月に持論を展開している。
中国ウォッチャーの宮崎正弘は「今の国会で野党、何ですかあれは？この緊急事態にコロナの問題ではなく桜やってギャーギャー騒いで。幼稚園ですか？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ね」と2月半ば、野党の現状に失望した。
3月3日のDHC TV「虎の門ニュース」で、ベストセラー作家の百田尚樹は安倍首相と面談した時の経験を報告し、こう語った。
「安倍総理と会談して“習近平の国賓はない方向に動く可能性がある”という感覚を感じた。野党の国会の時間は無駄。アホ質問ばかりで幼稚化してると言ったら、安倍総理は『時間の無駄』というニュアンスで答えられた。コロナ対策を考えるのではなく関係ない質問を（野党は）延々としている。」と国会の現状を憂いた。
続けて映画「Fukushima50」の原作家の門田隆将は「新型コロナという国難に直面しても"桜"しか取り上げてこなかった野党。俄かに「俺達はやっていた」と恥知らずなアピールを始めたのには呆れる。維新（日本維新の会）が呼びかけてもほかの野党は一顧だにしなかった。"活動家"あがりの国民の命そっちのけの連中に蹂躙され続ける国会。国民はいつまでこれを容認するのか。質問に答える方式ではなく相互討論でやるべき。「野党は）国益をなくしてる。」と苦言を呈した。
昔はこういうことがなかったがなぜ、今こういうことが起こるかというと質問者である野党議員の多くは帰化人だからである
帰化人の中には、中国共産党のスパイや反日帰化人や外国勢力などの買収された議員が含まれるため、どちらの国の方を向いているか分からないような質問が国会で多くなされることとなる。
「これ程の難癖と揚げ足取りの質問につ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閣僚達。国政をチェックし、監視するのではなく単なる印象操作の繰り返し。同じ共産党でも70年代から80年代に活躍した故 正森成二議員の映像でも見て勉強したら如何か。どの野党の質問を見ても論評に値せず。国会というより日本の劣化に暗澹。」（映画「Fukushima50」原作家 門田隆将）
カルフォルニア州弁護士のケント・ギルバートは「国会議員の帰化情報の開示は当然だ」とし、こう語る。
「国会議員の二重国籍が簡単に分からないなど、日本の現状は大問題だ。海外のように、帰化も含めて『いつから日本人になったのか』という国籍情報を公開するのは、当然のことだ。ちなみに、米国では国籍を得る際、「米国に忠誠を誓う」という宣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うえで、上院議員になるなら帰化後７年、下院は９年しないと、議員に立候補できない。それだけ、新たな国家の一員になることは、神聖かつ重要なこと。国会議員になるなら、なおさらだ」（カルフォリニア州弁護士 ケント・ギルバート）
米国では出身国も明確にしており、「アフリカ系米国人」「プエルトリコ系米国人」「韓国系米国人」「中国系米国人」などのように堂々と名乗っている。
さらにケント・ギルバートは「日本にスパイ防止法がない以上、例えば、『自分は出生時から日本国籍だ』『二重国籍だったが、何年に日本国籍を選択し、他国籍は放棄した』『外国人だったが、何年に日本国籍を得た』といった情報を公開してしかるべきだ。公開方法は検討課題だろうが、現職議員はすぐやってほしい」と語った。
国会議員の責務の第一は、国民の安全・健康と財産を守ることだが、国会議員の資格・資質についてあらためて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