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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야마 칼럼] 4.15 한국 총선은 세계 '자유주의 vs 공산주의' 전초전

[토시키 아오야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한국에서도 집회 자숙이 계속 되는 가운데, 4월 15일에 한국에서는 총선거 투개표가 실시된다.

300개의 의석을 둘러싸고, 드디어 4월 2일에 선거전이 공식 스타트.

문재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관계 등 보혁이 대립하던 단골 쟁점은 날아가고, 중국 바이러스 대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국민의 비판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기 홍보에 여념이 없다.

또 한국에서 발표되는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증상자를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의혹이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진정한 방역 모범국이란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도를 두고 할 말일 것이다. 정작 대만에서는 총통이 자화자찬하는 언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3년짜리 엉터리 경제정책이 전시성 코로나 선전효과로 잊혀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매우 위험하다.

조선일보는 "415총선에 앞서 여야는 친일 친중 친북이라는 주제로 라이벌 때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집권세력은 "이번 선거는 친일 야당과의 싸움"이라고 하고, 야당은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여당에 심판을 내리자"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 여당은 일본 때리기, 야당은 북·중 때리기"에 열심이라는 분석은 표적을 얻고 있다.

한국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때리기, '미래통합당'은 북한·중국 때리기로 좁혀지지만, 세계로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중국·북한·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Team Red(공산주의)와 미국·일본·유럽·대만 등을 중심으로 한 Team Freedom(자유주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Team Red 중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중국, Team Freedom 중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미국 대통령 전 수석전략관 겸 선임고문인 스티븐 배넌(Stephen Kevin Bannon)은 "중국 공산당은 인류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 압정으로 기아와 분쟁이 일어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국민 국가의 체제 아래 시민이 결속하는 사회와 중국 공산당 같은 자유가 없는 폐쇄적인 독재사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한국의 적화가 진행될수록 한국이 자유 없는 폐쇄적 독재사회에 휘말려 헤어나기 어렵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것이 거짓말인 정권이라며 현재 공표한 숫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공개하는 숫자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완전 엉터리에요.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을 하고 CCTV도 거짓말을 하며, 환추시보(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도 거짓말을 하고, 어떤 형태의 중국 국영언론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에 대해 허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문제, 무역협정, 남중국해, 티베트 불교, 위구르인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합법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갱스터 정권입니다. 그들은 갱스터처럼 생각하고, 갱처럼 조직하며, 갱처럼 행동합니다."(미국 대통령 전 수석전략관 상급고문 스티븐 배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그는 미국 공장 근로자 일자리를 중국에서 되찾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 최초로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대통령과 회담한 아베 총리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언급했다.

중국 문제의 스페셜리스트 스핑은, "중국은 앞이 야쿠자이고 뒤가 민중. 보통의 나라는, 앞이 민중이고 뒤가 야쿠자. 중국은 반대인 것입니다.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주변의 ASEAN 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과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 소동이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터키 같은 나라에서 마스크와 검문 키트 등 중국에서 보내온 의료 물자가 품질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제 "세계의 적은 중국"이 구호가 됐고, 중국발 코로나 문제는 전 세계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마침내 미국 변호사 집단은 중국에 2경4000조 원의 소송을 냈다. 중국은, 상대국을 채무로 채우는 "채무 외교"를 미국에도 걸고 있었다. 배상금의 지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가지는 방대한 액수의 미국 국채나 채권이 소멸될 것이다.

일본에서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희극인 시무라 켄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중국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악몽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이어 중공 공격으로 돌아설 것이다.

각국 정부의 수뇌에게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Nicolae Luttwak)에 의하면, 현재의 중국과 미국의 싸움의 전제는, 본래는 랜드 파워(육상 세력국)인 중국이 시파워(해양 세력)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무리하게 도모했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 미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등의 주변국과 충돌하는 "지정학상의 싸움"이 발생했다고 경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제 무역 등을 둘러싼 지경학,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유럽·일본·한국 등의 첨단기술을 스파이 행위를 통해 '마음 내키는 대로 훔쳐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중전은 중국이 질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지만 Team Red(중국·북한·러시아)와 Team Freedom(미국·일본·유럽·대만)의 전초전인 4·15 한국 총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한국 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 문재인 정권은 "레드 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애당초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도 정신적으로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전에 없이 강렬한 반일 정권이며, 마음 속 깊이에서는 동맹국인 미국도 배반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애써 웃는 형국입니다."라고 지적.

무토 대사는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드디어 한국은 문재인 독재의 완성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저항세력인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7월에도 설치합니다. 이 기구가 설치되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사전에 공수처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 정권 고위층의 비리를 파헤칠 수 없게 됩니다."라고 경고한다.

무토 대사는 문정권은 반드시 한일 양국민을 불행하게 한다고 단언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한국의 무당파층 투표 행태다. 중국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율도 주목받는다.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유로워라.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4.15 한국 총선은 세계에게 자유주의 공산주의의 전초전이 될 것이며,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가를 한국의 자유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4.15韓国総選挙は、世界の「自由主義 vs 共産主義」の前哨戦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世界中で猛威を振るい、韓国でも集会自粛が続く中、4月15日に総選挙が投開票される。

300の議席をめぐり、4月2日に選挙戦がスタート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任期が残り2年となったタイミングで行われる今回の総選挙は、東アジアの情勢を占う上でも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つ。

南北関係など保革が割れる定番の争点は吹っ飛び、中国ウィルス対策でストレスがたまった国民の批判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と与党「共に民主党」に向かっていたが
与党は「韓国は、防疫模範国だ」との主張を繰り返し、自己PRに余念がない。

また、韓国で発表されている新規コロナ感染者数が少ないは、中国と同じく軽症者を数字から外しているという疑惑がある。

言うまでもなく「真の防疫模範国」とは、蔡英文総統が率いる台湾のことを指す。文在寅政権の3年のメチャクチャな経済政策が、見せかけのコロナ・プロパガンダ効果で忘れつつあるのは、韓国民にとって非常に危険だ。

朝鮮日報は、「4月15日投開票の韓国総選挙に先立ち、与野党は「親日」「親中」「親北」という題材でライバルたたきの競争を本格化されている。与党勢力は「今回の選挙は親日野党との戦いだ」と言い、野党は「中国や北朝鮮の顔色をうかがう政府・与党に審判を下そう」と攻勢をかけている。」と報じた。

「韓国与党は日本バッシング、野党は北朝鮮・中国たたき」に熱心であるとの分析は的を得ている。

韓国総選挙は「共に民主党」は日本バッシング、「未来統合党」は北朝鮮・中国たたきということになるが、世界に枠を広げて考えると、 中国・北朝鮮・ロシアを中心としたTeam Red(共産主義)とアメリカ・日本・ヨーロッパ・台湾などを中心としたTeam Freedom(自由主義)の戦い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Team Redの中で最重要プレイヤーは中国、Team Freedomの中での最重要プレイヤーはアメリカである。

アメリカ大統領元首席戦略官で上級顧問のスティーブン・バノン(Stephen Kevin Bannon)は「中国共産党は人類にとって危険だ」と警告し、こう語った。

「共産主義の圧政によって飢餓や紛争が引き起こされ、数億人もの人々が命を落としました。人類の歴史でこれほど多くの人が命を失うことは過去なかった事です。現在の世界には、国民国家の体制のもと市民が結束する社会と、中国共産党のような自由のない閉鎖的な独裁社会があります。どちらが正しいのかは、歴史が判断するでしょう」

韓国の赤化が進めば進むほど、韓国が自由のない閉鎖的な独裁社会に巻き込まれ抜け出せなくなる。バノン氏は、中国共産党は「すべてが嘘のギャング政権」だとし、現在公表している数字についてこう語った。

「中国共産党が発信する数字は、すべて嘘です。全くのデタラメです。彼らはいろいろな方法で数字を操作していますが、多くの人が見ているので、その数字が嘘だとすぐにわかります。中国共産党は嘘をつき、CCTV(中国中央テレビ)も嘘をつき、環球時報(中国共産党の機関紙『人民日報』の姉妹紙)も嘘をつき、どの形式の中国国営メディアでも真実を語らない。」(アメリカ大統領元首席戦略官・上級顧問スティーブン・バノン)

「私は中国共産党がすべての事柄について虚言を語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彼らは多くの嘘をついた。例えば香港問題、貿易協定、南シナ海、チベット仏教、ウイグル人問題など…中国共産党はすべてのことに対し嘘をついている。中国共産党は合法的な政権ではありません。ギャング政権です。彼らはギャングのように考え、ギャングのように組織し、ギャングのように行動する。」(アメリカ大統領元首席戦略官・上級顧問スティーブン・バノン)

トランプ大統領の側近として政策決定に関与していたバノン氏は、「米国の工場労働者の仕事を中国から取り戻す」ようトランプ大統領にアドバイスしたという。また、世界で初めてトランプタワーを訪問し、大統領と会談した安倍総理も中国に対する警戒感を口にした。

中国問題のスペシャリストの石平は、「中国は表がヤクザで裏が民衆。普通の国は、表が民衆で裏がヤクザ。中国は逆なのです。中国とは距離を置いた方がいい。中国とは一定の距離をおいて、むしろ周辺のASEAN諸国とかいろんな国々と連携を強めていくべきです。」と語っている。

そして、今回の中国発の武漢ウィルス騒動である。ここ数週間、オランダ、スペイン、チェコ共和国、トルコといった国々から、マスクや検査キットなど中国から送られた医療物資が、品質基準を全く満た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報告が相次いでいる。

もはや「世界の敵は中国」がスローガンになり、中国発のコロナ問題は世界中を絶望の淵に追いやった。

ついに、米国の弁護士集団は、中国に2京4000兆ウォンの訴訟を起こした。中国は、相手国を債務漬けする「債務外交」をアメリカにも仕掛けていた。賠償金の支払いに応じない場合、中国が持つ膨大な額のアメリカ国債や債権が帳消しとなるだろう。

日本で、世界で愛されている志村けんさんが死去したのに続き、今度はスペインのマリア・テレサ王女が中国ウィルスで死去するというショッキングな出来事が起きた。イタリア、イギリス、ドイツなどでも悪夢と言えるほどの途方もない犠牲を強いられている。ヨーロッパ諸国もアメリカに続き、中共攻撃へと転じるだろう。

各国政府の首脳にアドバイスを行う軍事戦略研究家のエドワード・ルトワック(Edward Nicolae Luttwak)によると、現在の中国とアメリカの戦いの前提は、本来はランドパワー(陸上勢力国)である中国がシーパワー(海洋勢力)としての影響力の拡大を強引に図ったことで摩擦が発生。米国や日本やフィリピンなどの周辺諸国と衝突する「地政学上の争い」が発生したと経由を説明している。

さらに、経済・貿易などをめぐる「地経学」、そして先端技術をめぐる争いだと指摘する。特に先端技術分野では、中国はこれまでアメリカ・欧米・日本・韓国などの先端技術をスパイ行為によって「好き勝手に盗んできた」と指摘している。

「米中戦は中国が負ける」と、ルトワック氏は予想するが、Team Red(中国・北朝鮮・ロシア)とTeam Freedom(アメリカ・日本・ヨーロッパ・台湾)の前哨戦である4月15日の韓国総選挙はどのような結果になるのだろうか。

元韓国大使の武藤正敏は「文在寅政権は「レッドチーム入り」を目指しています。
文氏はそもそも、中国は運命共同体だと言ってはばかりません。北朝鮮の金正恩政権とも、精神的には一心同体です。そして周知の通り、かつてないほど強烈な反日政権であり、ホンネでは同盟国のアメリカからも離反したくて仕方ない。」と指摘。

さらに武藤大使は、韓国総選挙で与党が勝つと「いよいよ韓国は「文在寅独裁」の完成段階に向かいます。「最後の抵抗勢力」である検察を無力化するため、「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を7月にも設置します。この機関が設置されると、検察は高位公職者の犯罪を捜査する際、事前に公捜処にお伺いを立てねばならなくなります。そうすると文政権高官の不正を暴くことが事実上できなくなります。」と警告する。

武藤大使は「文政権は必ず日韓両国民を不幸にする」と断言するが、鍵を握るのは有権者の3分の一を占めるとも言われる韓国の無党派層の投票行動である。中国ウィルスの感染拡大が続く中、投票率も注目される。

韓国初代大統領の李承晩(イ・スマン)大統領は、常にこう語っていたと伝えられている。

「自由であれ。共産主義は奴隷の道だ。死の道だ。」

4.15韓国総選挙は世界にとって、「自由主義 vs 共産主義」の前哨戦なることは必定。文在寅左派独裁政権の暴走を止めることができるのか。韓国の自由主義が勝利を収めるよう世界は見守っている。

ToshikiAoyama 기자 (해외)  toshikiaoyam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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