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 1TV ‘명견만리’에서는 신년기획 2부작 2부 ‘새로운 정치의 조건’ 편이 방송된다.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고, 권력을 견제할 기관들은 대통령의 힘 앞에서 침묵했다. 위기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의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무엇일까? 강원택 교수가 700여 명의 미래참여단과 함께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 프리젠터 강원택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전 한국정치학회장 / 전 한국정당학회장 / 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 1000만 촛불, 국민들의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몇 달간 뜨겁게 달아오른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외치는 엄중한 경고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변곡점이 된, 촛불 집회 현장에 강원택 교수가 직접 찾아갔다.

“나마저도 외면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서, 도덕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 임기 5년의 계약직 공무원인 대통령, 그 한 명에게 7천여 명의 임면(任免)이 달려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 그런데 왜 아무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는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7천여 명. 또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누가 남용된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집권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호위하고 무조건 감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당의 패거리 문화’가 현 사태의 근본 요인입니다” 전병헌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천입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이고 순응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받게 되죠.” -조해진 /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270여개 조항의 공직선거법, 한마디로 요약하만 ‘가만히 있으라!’

폐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선거가 유일하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를 할 때조차 국민들의 많은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구경꾼에 머물게 했다.

과연 시민과 정치의 장벽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문화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 “동네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싶어 정치에 참여한 게 시작입니다” - 진입장벽이 낮은 독일의 정치 구조

역대 독일 총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10대 시절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 독일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가 청년일 정도로 정치의 진입장벽이 낮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청년조직 등을 통해 활동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 되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CEO, 공무원, 교수 등 기존 정치권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을 참신한 인재라며 영입하고, 청년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한 한국. 독일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동네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바비큐 공간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의회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중요해요” - 요하네스 슈티이니거 / 독일 기독민주당 29세 국회의원-

KBS 1TV ‘명견만리’ 신년기획 2부작 2부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20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